신용대출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기

  • 인지세란 무엇인가?
  • 신용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도 인지세가 붙을까?
  • 대출 인지세는 매년 납부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납부하면 되나요?



대출 인지세란?

신용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단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인 경우, 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지세는 고액의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이러한 재산액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문서가 필요하며, 이 문서에 이 인지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즉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고액의) 대출 계좌가 개설되면 이 대출에 대해 인지세가 부가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든 대출시,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신용)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비과세 대상으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용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얼마를 내야하나?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단,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처리되어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대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액 인지세 은행부담 고객부담
5천만원이하 비과세 X X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 35,000 35,000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0,000 75,000 75,000
10억원 초과 350,000 175,000 175,000

인지세의 경우,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과 대출을 받는 고객이 각각 절반(50%)씩 부담합니다.

5천만원 이하의 대출은 비과세 처리되어 별도의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의 경우는 7만원의 비과세가 부과되어 은행과 고객이 각각 35,000원씩 부담합니다. 개인이 7,000만원의 신용 대출을 받았다면 인지세를 35,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에 대해 안내해주고, 자동으로 대출 받은 입출금계좌에서 35,000원을 출금해 갑니다.

1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35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은행, 고객 각각에게 17만5천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마이너스통장에도 인지세가 붙을까?

사실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신용대출과 동일하긴 한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대출을 시행하고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잡는 것이며,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경우, 전액 상환도 가능하지만, 대출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어 잘 사용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도 마통인지세가 부과될까요?

정답은 ‘부과된다’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시점의 대출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사용하는 여부는 인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 즉시 납부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부과되는 인지세도, 신용 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7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3만5천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만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지세는 납부가 되며,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인지세는 매년 납부하나요? 아니면 한번만 납부하면 되나요?

단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새로 만드는 경우에 인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참고로, 5천만원 이상의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만약 본인이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데,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되는 여력이 된다면 5천만원 이하 단위로 끊어서 신용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인지세를 아끼는 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