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금융 상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은 일정 금액 한도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상품 가입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문을 닫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보호 한도 이내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가능성 있음)
예금자보호를 받으면 얼마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0만원입니다. 은행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금자보호를 받는 시중은행에 5천만원의 예금을 예치하였는데, 해당 은행이 파산한 경우, 원금은 보호되지만, 예금 이자는 보호되지 않거나 더 낮은 이율(예금보험공사 이율 적용)로 계산되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시행 당시 5천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과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금액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왔으며, 국회에서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계좌별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은행별로 적용되나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한 은행에 예적금 계좌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은행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억원의 여유 자금을 예적금에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라면 금리 차이가 크지 않다면 2개의 다른 시중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금융사의 안정성을 따져보고 가능한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1금융권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권사의 많은 금융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를 적용 받지 않으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사는 자체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 X)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내 시중은행의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더 정확하게 가입하려는 예금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상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은 대부분 해당 상품의 설명에 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KDIC 보호금융상품임을 안내하는 마크와 문구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예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예시 : 국민은행 예금자보호 상품 안내
예시 : 웰컴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상품 안내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CMA 통장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CMA는 증권사나 종금사(종합금융관리사)가 운영하는 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 상품은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CMA는 크게 종금형 CMA, 증권사의 RP형 CMA, MMF형 CMA, MMW형 CMA 등이 있습니다. 각 상품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이나 특징이 다릅니다.
이 많은 CMA 상품 중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 CMA 계좌는 종금사에서 운영하는 종금형 CMA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CMA 상품 상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 종합금융회사의 CMA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는 반면 증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개별 상품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상품 가입시에 해당 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반드시 상품 상세 내역에서 확인하시거나 금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이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